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www.iksan.go.kr

건설교통국

순  서

□	도시개발과	………	3
□	건설과	………	61
□	주택과	………	107
□	교통행정과	………	227
□	도로관리과	………	281
□	차량등록사업소	………	339

교 통 행 정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6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9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7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8
			8.	기금 운용 관련 ………………………………	1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9
			10.	용역사업 관련 ……………………………………	20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1
			12.	인․허가 민원관련 ………………………………	23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4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5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이상) ………………………	2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7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8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8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9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9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9
			22.	국․도비 반납 현황 ……………………………	30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0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0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0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1
			27.	소송 사건 현황 …………………………………	31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2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	33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35
				2.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	36
				3.	택시 감차정책 추진	………	37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	38
				5.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및 CCTV 설치	………	39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	40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	41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	42
				9.	교통유발부담금과징현황및체납자내역(20위까지) …		43
				10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	45
				11.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	………	51
				12.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		53
				13.	불법 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	………	54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교통물류담당 교통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		이 병 두 김 현 복 최 병 락 최 대 용	□ □ □ □

▣ 성    과

◦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10개교)                         :   62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신호등설치 외 12개사업) : 3,143백만원

-교통신호제어기, 횡단보도 조명등, 반사경 설치 등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 4개노선(원대병원-팔봉기안아파트 외 3개소)

▸법인택시 감차 보상금 지급 : 86대 1,495백만원

▸택시 부제조정 시행 : 법인택시 6부제→5부제, 개인택시 4부제→3부제

▸시내버스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 40개소(유개 37, 무개 3)

◦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 16회

- 명절공설묘지, 서동․국화축제, 보석마라톤대회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확립 : 단속예고 2,091대, 단속확정 270대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단속예고 1,198대, 단속확정  32대

▣ 반    성

◦ 교통시설물 수요 충족 미흡(차선도색, 방지턱, 반사경, 승강장 등)

▸예산 부족으로 시민 요구에 못 미쳐 아쉬움

2. 2013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교통행정과				34,238,671	33,661,541	577,130	98.3
	교통행정개선			1,143,159	1,044,299	98,860	91.4
		지능형교통체계구축		87,213	30,000	57,213	34.4
			지능형교통체계사업	87,213	30,000	57,213	34.4
		교통약자이동권보장		505,612	498,227	7,385	98.5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조정	14,345	14,344	1	99.9
			교통운영홍보사업	43,096	43,096	0	10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12,560	112,490	70	99.9
			저상버스도입보조	335,611	328,297	7,314	97.8
		깨끗한거리질서확립		449,475	417,421	32,054	92.9
			무인단속시스템운영	299,783	282,318	17,465	94.2
			이동식단속차량운영	40,634	31,838	8,796	78.4
			행사질서계도및교통질서홍보	88,218	82,633	5,585	93.7
			주정차지도단속	20,840	20,632	208	99.0
		교통정보센터및통합관제센터 관리		100,859	98,651	2,208	97.8
			교통정보센터운영및유지관리	100,859	98,651	2,208	97.8
	대중교통육성지원			29,659,080	29,205,700	453,380	98.5
		대중교통시설개선		573,565	520,310	53,255	90.7
			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	572,164	518,910	53,254	90.7
			시내버스승강장환경정비	1,401	1,400	1	99.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운수업계운영지원		29,085,515	28,685,390	400,125	98.6
			익산역환승장시외버스정류소손실보상	20,000	20,000	0	100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8,015,000	18,014,998	2	99.9
			시내,농어촌벽지노선손실보상금	1,338,105	1,297,485	40,620	96.9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5,827,770	5,823,552	4,218	99.9
			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전	1,830,000	1,765,917	64,083	96.5
			운수업체종사자지원	43,500	30,800	12,700	70.8
			운수업체종사자선진지견학지원	15,000	14,998	2	99.9
			시내버스승강장명표지제작및설치지원	35,000	35,000	0	100
			법인택시감차보상	1,495,540	1,495,540	0	100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18,000	18,000	0	100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지원	447,600	169,100	278,500	37.8
	교통안전확보및편의시설제공			3,397,313	3,373,068	24,245	99.3
		주차장조성및관리		57,500	55,947	1,553	97.3
			주차장조성및관리	57,500	55,947	1,553	97.3
		교통안전시설물관리		3,329,429	3,310,817	18,612	99.4
			어린이보호구역개선	620,000	619,176	824	99.9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관리	165,250	165,039	211	99.9
			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	1,349,479	1,331,952	17,527	98.7
			과속방지턱설치및차선도색	1,171,500	1,171,500	0	100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	23,200	23,150	50	99.8
		무단방치차량관리		10,384	6,304	4,080	60.7
			무단방치차량정리및지도	10,384	6,304	4,080	60.7
	행정운영경비			33,957	33,313	644	98.1
		기본경비		33,957	33,313	644	98.1
			기본경비	33,957	33,313	644	98.1
	재무활동			5,162	5,161	1	99.9
		보전지출		5,162	5,161	1	99.9
			보전지출	5,162	5,161	1	99.9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교통물류담당 교통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		이 병 두 김 현 복 최 병 락 최 대 용	□ □ □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결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결산서 상 국비 600천원, 도비 44,026천원이 잔액으로 정산되었는 바 반납 조치하기 바람.	￭국비600천원과 도비180천원은 진행중인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지원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정산예정이며, 도비43,754천원은 2012.12.26 교부결정되어 순세계잉여금처리되었고, 도비92천원은 2013.8.6. 반납완료함.
2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과태료 및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는 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히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바람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특별회계 운영은 시 재정문제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주간에 어양동, 영등동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반면 아파트 주차장에는 공간이 비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간만이라도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주민의 이해와 어린이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 난색을 표하는 사항으로 학교, 교회 등에 무료개방 협조공문 발송 등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4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예산이 의원재량사업비 외 교통행정과 자체 확보예산이 너무 없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예산 확보에 대해 노력하기 바람.	￭2014년 본예산 등 승강장 설치사업자체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5	•도심지역은 가로등, 상점간판 네온싸인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시거리가 확보되나, 읍면지역의 경우 밤길이 너무 어두워 불편이 많으므로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설치 사업은 도시지역보다는 밤길이 어두운 읍, 면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2013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추진 시 읍,면지역중 주변에 조명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선정 설치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유개승강장 설치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시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버스승강장 조명이 붉은색이나 흰색으로 되어있는데 붉은색 계열은 색상이미지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요망.	￭현재 승강장 모델은 익산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익산시를 상징하는 미륵사지 사리장엄을 승강장 유리에 부착하여 익산시만의 특색을 표현함. ￭버스승강장 조명이 주변환경이나 버스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경우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LED 조명을 적용하여 야간 버스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고 있음.
7	•차선규제봉은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쉽게 파손되므로 가급적 신규 설치를 자제하기 바라며, 현재 일부 파손된 규제봉은 신속히 정비하기 바람.	￭차선규제봉의 신규설치는 극히 자제하고 있으며,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신속 정비하고 있음.
8	•시내버스 운전자 불친절 민원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민원접수 시 유선 및 방문 등 절차로 상황별로 대처하고 있으며, 년 1회 운전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불친절민원이 없도록 수시 친절교육 실시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9	•법인택시 감차정책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운전자의 임금인상이 주목적이므로 운전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택시감차 보상은 대·폐차 보상이 아닌 감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임금인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10	•사회단체 지원 규칙에 의거 내부행사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됨으로 5개의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하였는지를 정확히 검토하여 정산하기 바람.	￭기준에 맞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관리번호 : 170 - 2 - 1】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성 신 용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계획
▣ 답 변 내 용 ◦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지구에 환승시설인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해 터미널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는 KTX와 경쟁관계에 있고, 이전 시 사업성 부족으로 이전 불가를 통보한 상태이며, 시외버스터미널은 이전에 동의한 상태로 터미널부지 매각문제 및 개발방안 등을 민간사업자와 검토 중에 있음. ▣ 처 리 내 용 ◦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지로서 터미널 이전 불가 통보 ◦ 고속버스 중간 승ㆍ하차장이 팔봉동에 위치하고 있어 영등ㆍ부송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를 제공 하고 있음 ▣ 금 후 계 획 ◦ 금호고속에서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시 시민의 편리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 예정

【관리번호 : 170 - 4 - 5】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 충 영	답 변	시장
제 목	목천동, 인화동 철도공사로 인한 인근 마을의 피해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목천동, 인화동, 평화동지역 철도공사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노력한 부분은?
▣ 답 변 내 용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 민원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공사관계자에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전라선 철도 동익산역 주변은 우리시 요청으로 5월에 주민대표가 참여 소음측정결과 주, 야간 모두 법에서 규정한 허용기준치 이내임 ▣ 처 리 내 용 ◦ 익산~대야간 복선전철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화동 클레시움아파트에서 주변 철판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 요구 ▸ 철도시설공단 측에 투명방음벽 설치 지속적 촉구 ▣ 금 후 계 획 ◦ 익산~대야간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시 신속처리 ▸시공사인 계룡건설사와 kcc건설사 현장사무실 수시 방문 협조체계 유지

【관리번호 : 170 - 5 - 2】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황 호 열	답 변	시장
제 목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내에 노상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처리불가 ( ○ )
▣ 질 문 요 지 ◦ 하나로 및 무왕로에 노상주차장 또는 개구리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 보호 및 시민불편 해소
▣ 답 변 내 용 ◦ 관련법인 주차장법 제6조에 의하면 주간선도로(하나로, 무왕로)에서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규정 ◦ 시가지 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도로교통을 분담하고 있는 익산 경찰서와 협의사항으로 지난 6월중 하나로 및 무왕로의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불가한 것으로 협의된 사항임 ▣ 처 리 내 용 ◦ 관내 주요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상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단속이 아닌 60분으로 연장 운영하고 있음. (2014. 9. 1.부터 120분 유예 단속) ◦ 민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이용 시민홍보 ▸학교, 교회 등 민영 무료주차장 개방 협조 요청(104개소) : 2013. 5월 ▸개방된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목적지까지 걸어서 용무보기 ▣ 금 후 계 획 ◦ 민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이용 시민홍보 ▸개방된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목적지까지 걸어서 용무보기

【관리번호 : 170 - 6 - 2】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손 문 선	답 변	시장
제 목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노후 화물터미널의 환경, 교통상 위험에 방치되어 이전이 필요 ▸이전 전까지 건물미관 및 안전대책 필요
▣ 답 변 내 용 ◦ 화물터미널 이전은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허가권자인 전북도에 화물터미널 이전을 신청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 화물터미널은 사유시설로 우리시에서 미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으로 건축주에게 통지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음. ▣ 처 리 내 용 ◦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관 및 안전대책 마련 협조 공문 발송 (주택과-24583호(2013. 7. 15.)) ▣ 금 후 계 획 ◦ 화물터미널 이전은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허가권자인 전라북도 화물터미널 이전을 신청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14개사업)		3,678,254
광케이블 유지관리	41개 품목	30,000	2013. 1～ 12		1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13개소	240,500	2013. 3～ 12		100
경보 경광등 설치	12개소	84,000	2013. 4～ 12		100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4개소	160,000	2013.11～ 12		100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18대	255,000	2013. 3～ 12		100
교통신호기유지관리단가계약	91개 품목	372,600	2013. 1～ 12		100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1개소	40,000	2013. 11 ~2014. 1		100
유개승강장 설치	유개승강장 설치 40개소	426,400	2013. 1～ 12		100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90개소	40,500	2013. 1～ 12		100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 조명)	유개승강장태양광 조명시설 70개소	104,504	2013. 1～ 12		1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북초교 외 9개교	620,000	2013. 1～ 12		100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51개 품목	165,250	2013. 1~ 12		100
차선도색 정비사업	50km	790,000	2013. 1~ 12		100
주정차금지구역 차선조정	50km	349,500	2013. 1~ 12		100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동산동 휴먼시아(A) 종점 변경에 따른 민원	•김춘광 외 다수	•휴먼시아(A)입구에서 회차시 사고위험이 있어 삼호(A)로 변경하였으나 주공(A) 주민 종점 원위치 요구	•삼호(A),주공(A),세경(A)와 동산휴먼시아(A) 협의하여 휴먼시아2차(A)앞으로 종점 변경 조치
건의	•시내버스운전자 제복 구입에 대한 민원	•남궁만금	•운전자 제복은 운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요구	•실제 운전자에게만 제복을 지급하도록 3사에 통보하고 정산보고시 이자포함 반납조치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교통지도담당		최 대 용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법 제17조 ․익산시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명	여
익산시불법 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익산시 훈령 제332호	5명	여

▣ 위원회 운영 실적

◦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 운영실적 없음

◦ 익산시불법주․정차과태료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12회(월 1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용역비 미집행사업 추진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2014. 1. 22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29,000	25,482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12.23	2013. 10.29 ~ 12.23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교통지도담당		최 대 용	□

▣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내 용	용 도	집행(결산) 내 역
6개단체		6개사업		62,230
(사)익산녹색 어머니연합회	4,000	어린이 등하교 교통 지도 및 캠페인	어린이 등하교 교통 지도 및 캠페인 지원	사업비 :20,000 □보조금:20,000 □자부담: 0
전국모범운전자회 익 산 지 회	100	교통봉사활동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 대회 )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사업비 :20,100 □보조금:18,000 □자부담: 2,100
삼운회교통봉사대	100	올바른 선진질서 정착운동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사업비 : 1,750 □보조금: 1,400 □자부담: 350
(사)대한민국재난 구조협회익산지회	92	교통질서 봉사활동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사업비 :11,000 □보조금:10,000 □자부담: 1,000
(사)익산시 해병대 전 우 회	320	교통질서캠페인 및 야간 안전 활동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사업비 : 5,880 □보조금: 4,000 □자부담: 1,880
(사)사랑실은 봉사대 익산지대	160	교통질서 봉사활동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사업비 : 3,500 □보조금: 2,000 □자부담: 1,500

▣ 보조금 지원 책정 기준 지급근거

(단위 : 천원)

단 체 명	지급근거	행 사 명	행 사 내 용	비고
(사)익산녹색어머니 연합회	익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캠페인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캠페인지원 (장비구입,식비)
전국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	교통봉사활동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및 전북 모범운전자체육대회
삼운회교통봉사대	″	올바른 선진질서 정착운동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홍보비)
(사)대한민국재난 구조협회익산지회	″	교통질서봉사활동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사)익산시 해병대 전우회	″	교통질서계도 및 캠페인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사)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익산지대	″	교통질서봉사활동	봉사활동 활동비 (차량운영비, 식비)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구 분	민 원 종 류	사 유
취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 20 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 3 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등 - 8 건	•신청자 본인 직접 취하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 건설공사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공정율
계 (14개사업)		3,678,254	3,672,051
광케이블 유지관리	41개 품목	30,000	30,000	2013. 1～12	1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13개소	240,500	240,500	2013. 3～12	100
경보 경광등 설치	12개소	84,000	79,309	2013. 4～12	100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4개소	160,000	160,000	2013. 11～12	100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18대	255,000	255,000	2013. 3～12	100
교통신호기유지관리단가계약	91개 품목	372,600	372,600	2013. 1～12	100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1개소	40,000	39,524	2013. 11 ~2014. 01	100
유개승강장 설치	유개승강장 설치 40개소	426,400	426,400	2013. 1～12	100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유개승강장 유지 보수 90개소	40,500	40,500	2013. 1～12	100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 조명)	유개승강장태양광 조명설치 70개소	104,504	104,504	2013. 1～12	1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북초교 외 9개교	620,000	619,175	2013. 1～12	100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51개 품목	165,250	165,039	2013. 1~12	100
차선도색 정비사업	50km	790,000	790,000	2013. 1~12	100
주정차금지구역 차선조정	50km	349,500	349,500	2013. 1~12	100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천원)

업체명	사업명	관련근거	예산액	지급액	잔액	비고
계	9개 사업		10,855,326	10,748,400	106,926
(사)익산녹색 어머니연합회	어린이등하교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	20,000 (시)20,000	20,000 (시)20,000	0
(유)현대상운 외 10개사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1,495,540 (국) 335,400 (시)1,160,140	1,495,540 (국) 335,400 (시)1,160,140	0 0 0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 실 보 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1,830,000 (시)1,830,000	1,765,917 (시)1,765,917	64,083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재정지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5,798,070 (도) 894,464 (시)4,903,606	5,798,070 (도) 894,464 (시)4,903,606	0 0 0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1,338,105 (도)108,083 (시)1,230,022	1,297,485 (도) 108,083 (시)1,189,402	40,620 0 40,620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제복구입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25,000 (시)25,000	22,812 (시)22,812	2,188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 원 회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 시내버스 LED 노선 번허판 유지보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35,000 (시)35,000	34,965 (시)34,965	35
광일여객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18,000 (도)18,000	18,000 (도)18,000	0
익산여객 외 2	저상버스 도입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295,611 (국)147,806 (도) 73,903 (시) 73,902	295,611 (국)147,806 (도) 73,903 (시) 73,902	0 0 0 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국‧도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20	310	0	310	619	310	0	30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20	310	0	310	619	310	0	309

18.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교통지도담당		최 대 용	□

▣ 이월 사업 개요 :  3건  211,800천원

▸ 명 시 이 월 - 2건‧ 112,600천원,  사고이월 - 1건 99,200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잔액 (천원)	집행률 (%)	비고
계		3 건	211,800	206,800	5,000
1	교통봉사단체 사무실보수 및 보강사업	사무실(1개소)	5,000	0	5,000	0 (불용)	명시
2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		107,600	107,600	0	100	명시
3	저상버스도입보조	저상버스(1대)	99,200	99,200	0	100	사고

19.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집행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김 현 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비비	집행액	비 고
계	1 건	89,000	88,005
북부시장 신호기 맨홀 인적피해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89,000	88,005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패소

20. 공사 준공 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반납 현황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해     당     없     음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해     당     없     음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해     당     없     음

27.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 소송사건 내역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26341) 광주고등법원 (2011나2123)	북부시장 신호기 맨홀 인적피해 손해배상 청구	양명자 최상철 최슬기	익산시	2008.11.28	∙ 1심 종결 □2011. 8. 22. ∙ 2심 종결 □2013. 1. 24. (배상액: 88백만원) ∙ 3심 상고포기(종국) □2013. 2. 8. □상고시 지연손해금 부담 및 실익 없음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교통물류담당 교통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		이 병 두김 현 복 최 병 락 최 대 용	□ □ □ □

▣ 민원접수 현황

접수(건)			처리(건)			비 고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495	256	239	495	256	239

▣ 주요처리 현황

◦ 버스민원(시정에 바란다, 2013. 1. 7 외 다수)

⇒ 요구사항 :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및 운전자 불친절 개선 요구 등

▸ 시내버스 업체측에 운행시간 준수 및 운전자 불친절 개선 요구 공문발송

▸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점검(분기 1회) : 터미널, 북부시장 등 주요 승강장

◦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시정에바란다, 2013. 1. 3 외 다수)

⇒ 요구사항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및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 및 해당 구간 단속 강화

▸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첨 대 시민 홍보

29. 각종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지급내역

사 업 명	예산과목	지급대상자	지급액(천원)
총 계		13건	12,545,040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캠페인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익산녹색어머니연합회	20,000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유)현대상운 외 10개사	1,495,540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 실 보 전	운수업계보조금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1,765,917
시내,농어촌버스 재 정 지 원	운수업계보조금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5,798,070
익산역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	민간경상보조	익산공용버스터미널	20,000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1,297,48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비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22,812
시내버스승강장명 표지 제작 및 설치 지원	민간경상보조	익산시내버스공동 관 리 위 원 회	34,965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민간자본보조	㈜광일여객	18,000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보조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295,611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착 지원	민간자본보조	고길산 외 1,690명	169,100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유)현대상운 외 10개사	1,495,540
장 애 인 콜 택 시 민간위탁 운영비	민간위탁금	(사단)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112,000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 사 업 개 요

▸ 2013년도 사업비 (13개 사업)	총  3,143백만원

◦ 광케이블 유지관리	:	41개품목 30백만원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	13개소 240백만원
◦ 경보 경광등 설치	:	12개소 84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	34개소 160백만원
◦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	18대 255백만원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91개품목 372백만원
◦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	1개소 40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	40개소 426백만원
◦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	90개소 40백만원
◦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태양광)	:	70개소 104백만원
◦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	3개소 56백만원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	51개품목 165백만원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	100km 1,171백만원

▣  추 진 실 적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완료   :  13개 사업 ---- 3,143백만원

2.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2007년 ~ 2013년

◦ 위          치  :  주요교통축(간선도로중심) 4개축 28.2Km

◦ 사  업  내  용  :  3개분야 6개 시스템 구축

▸ 교통관리 최적화분야  : 실시간교통제어,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대응조치

▸ 교통정보 활성화분야  :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교통정보센터

▸ 기   타     분   야  : 불법 주․정차위반단속

◦ 총  사   업  비   : 14,094백만원 (국비6,170 시비 7,924)

▸ 확 보 예 산 액  :  9,752백만원 (국비4,600 시비 5,152)

▣ 추 진 실 적

◦ 1차분 사업완료(3,288백만원)	:	2007. 7.13~2008. 3. 9
▸주․정차단속카메라 18대, 자가망 구축
◦ 2차분 사업완료(2,184백만원)	:	2008. 9.11~2009. 2. 8
▸교통정보센터 리모델링, 상황판시스템구축, 동영상수집기 2대
◦ 3차분 사업완료(1,771백만원)	:	2009.12.24~2010. 3.23
▸동영상수집기 3대, 가변정보표지판 3대, 차량검지기 3대, 전산시스템보강
◦ 4차분 사업완료(2,442백만원)	:	2010.12.10~2011. 5. 8
▸동영상수집기 6대, 차량검지기 11대, 신호제어시스템 24개소, 전산시스템보강

3. 택시 감차정책 추진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 2014(5년간)

◦ 감차목표 : 272대(익산 택시총량 산정 용역결과)

◦ 총사업비 : 4,730백만원(1대당 17,390천원)

◦ 2013년 감차목표 : 86대(사업비 1,500백만원)

※ 연차별 택시 감차 추진계획

구 분	당 초	2013년	2013년	2014년	계
운행대수	1,707	1,611	1,525	1,435
감차대수		96	86	90	272

▣ 추 진 실 적

◦ 법인택시 감차 및 보상금 지급 완료	2013. 3.

▸감차 86대 / 1,495백만원

◦ 법인 및 개인택시 부제조정 완료	2013. 3.

▸법인 6부제 ⇒ 5부제, 개인 4부제 ⇒ 3부제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최 병 락	□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대)

계			2012년 이전			2013년 구입
합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12	8	4	9	5	4	3	3	0

◦ 사업비 : 449,600천원(국비 148,800, 도비 120,000, 시비 180,800)

▸저상버스 구입비     : 297,600천원(국비148,800,도비 74,400,시비 74,400)

▸저상버스 운영비     :  40,000천원(도비 12,000, 시비 28,000)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 112,000천원(도비 33,600, 시비78,400)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추 진 실 적

◦ 저상버스 도입(3대) 및 운행개시	2013. 7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 위탁기관 선정 운영	2013. 7

▸수탁기관 :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부

▸수탁기간 : 2013. 8. 1 ~ 2016. 7. 31 (3년간)

5.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CCTV 설치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물류담당		김 현 복	□

▣ 사 업 개 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대    상 : 남창초등학교 등 10개교

◦ 사 업 비 : 620백만원(국비310, 시비310)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중앙분리대,           주정차 금지 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013.7.31.조직개편(안전총괄과)

◦ 대    상 : 황등남초등학교 등 10개교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 사업내용

▸어린이보호구역 CCTV 10개소 37대 설치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용역                        :        2013. 1 ~  3

◦ 공사 추진 및 준공                    :        2013. 4 ~ 12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 사 업 개 요

년 도 별	2011년	2012년	2013	비 고
발생대수	269대	288대	244대

◦ 무단방치차량 연도별 발생현황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          :    연 2회(4월, 10월)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 추 진 실 적

◦ 2013년도 추진실적                              :            244대

▸자진처리 193대,  강제처리: 51대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징수          :   14건   8,400천원

◦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               57건

◦ 차량 무단방치 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               6회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중 처리실적        :              35대

◦  4월 - 22대 (자진처리 18대, 강제처리 4대)

◦ 10월 - 13대 (자진처리  7대, 강제처리 6대)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지도담당		최 대 용	□

▣ 현      황

◦ 단 속 구 역  :  108 개노선 105.84km (견인구역 100개노선   99.75km)

◦ 단 속 인 력  :  12명 (단속원 7,  공익요원 5)

◦ 단 속 장 비  :  차량 3대, 단속 카메라 42대(무인단속 40, 이동식 2)

▣ 추 진 현 황

◦ 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차량 및 무인CCTV 운영

▸1일 평균 단속건수 : 120건

◦ 불법 주․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

▸운영기간 : 2013. 4. 1 ~ 11. 30(8개월간, 1일 2시간30분근무)

▸인원/장소 : 25명/11개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실적 : 계도건수 2,091건, 확정단속 270건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추진실적 : 계도건수 1,198건, 확정단속 32건

◦ 각종 행사시 교통지도 지원 : 16회(설·추석 공설묘지 교통지도, 서동축제 등)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지도담당		최 대 용	□

▣ 개      요

◦ 단  속 근  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장소),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주․정차금지장소  : 108개노선 105.84km

◦ 과 태 료 부 과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 동법시행령제72조의3

(시장등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부  과  기  준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50,000원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단 속 현 황

【2013. 1. 1 ～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물4톤이하	화물4톤초과	특수건설중기
계	36,166	30,360	1,415	4,254	106	31

▣ 과태료 과징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60,020	7,033,125	34,827	1,394,504	19.8	125,193	5,638,621
2013년	36,166	1,435,118	24,683	889,354	61.9	11,483	545,764
과년도	123,854	5,598,007	10,144	505,150	9.02	113,710	5,092,857

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20위까지)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이 병 두	□

▣ 개    요

◦ 근      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부 과 대 상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로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예외 : 주택단지안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3,000㎡이상)

◦ 비부과대상     :   주거용건물, 차고, 주차장,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자

◦ 부담금산정     :   각층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당 350원)×교통유발계수(34종)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 부 기 간     :   당해년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부과․조정액		징 수		결 손		징수율 (%)	체 납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890	355,977	844	333,104			93.6	46	22,873
2013년	890	355,977	844	333,104			93.6	46	22,873

▣ 과년도 체납자 내역 (20위까지)

번호	체납자명	주소(소재지)	부과금액 (천원)	부과면적 (㎡)	시설물명	사유
합 계			98,275	67,178.88
1	(주)그랜드 관광호텔	평화동329-1	14,833	5,387.4	그랜드관광호텔	경매처분
2	고 병 운	부송동1102	14,098	12,557.61	백제웨딩	사업부진
3	(주)세미케이디	모현동1가12-2	8,889	3,381.34	프라자골프클럽	경매처분
4	(유)신혼	익산시 모현동20-40	8,717	4,68.51	갤러리웨딩홀	법정관리
5	(주)에스와이	영등동548-17	8,629	3,200	삼성디지털프라자	법정관리
6	백 영 창	영등1동337-2	5,766	6,818.2	궁	사망자
7	이영자	인화동 1가78-31	5,189	2,487.3	복래원예식장	무재산
8	이 승 환	인화동1가170-4	3,359	1,201.68	파라다이스	사업부진
9	이 성 준	인화동1가 175-1	5,387	2,858.5	엠파이어나이트클럽	무재산
10	함동철	중앙동244-5	2,782	2,751.54	성진빌딩	무재산
11	(유)이리자동차공업사	평화동246	2,704	2,357	이리자동차공업	부도
12	신 영 순	모현동2가 0번지	2,509	2,436.43	늘봄	무재산
13	엑스트림존(주)	창인동1가57-4	2,492	5,976.16	엑스트림존	무재산
14	케이티건축자재	송학동245-1	2,199	3,700.94	케이티건축자재백화점	무재산
15	(유)이해피바스	송학동245-1	1,950	3,700.94	케이티건축자재	무재산
16	박 미 원	인화동1가171-9	1,825	1,668.97	캐슬모텔	사업부진
17	정 은 주	인화동2가97-3	1,778	1,996.65	골든파크장	무재산
18	김 경 자	영등동548-11	1,776	1,027.26	삼성연합의원	사업부진
19	심 미 현	인화동2가88-2	1,718	1,818.82	해금장	경매처분
20	박 용 일	인화동1가175	1,675	1,383.63	그리스모텔	무재산

10.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운 수 업 체 현 황

( 2013. 12. 31현재 )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장의차	비 고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111	3	10	14	-	5	-	71	-	8
면허대수	4,852	164	380	509	1,016	22	307	1,791	648	15

▣ 시내버스 현황 ─ 3개업체․164대

( 2013.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팩 스	차량	대표자
1	(주)익산여객	목천동 67-23	837-1001 853-1016	78	강상선
2	(주)신흥여객	목천동 355	837-3000 842-3002	49	한상오
3	(주)광일여객	송학동 431	837-1015 853-4554	37	김성수

▣ 전세버스업체 현황 ─ 10개업체

( 2013.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	(유)화원관광	창인동2가 1-248	856-4000	장 태 실
2	(유)서해고속	용제동 2-3 (무주 10대)	842-1138	서 영 길
3	(유)동양실업해외관광	석암동 358-14	838-1199	최 수 연
4	(유)아름다운관광	영등동711-10	834-6121	최 병 길
5	(유)이일관광	창인동1가 10-12 (고창 5대)	857-2121	진 해 숙
6	(유)신일고속	중앙동1가 27-2	857-7711	김 응 두
7	(유)세화관광	중앙동2가 14-47	855-7755	이 영 휘
8	(유)동아관광	창인동2가 1-660	851-3600	이 상 미
9	(유)호남해외관광	남중동 65-7	857-5777	김 인 섭
10	(유)원광투어	남증동 259-9	853-6700	박 철 형

▣ 법인택시 현황 ─ 14개업체․509대

( 2013.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차량	대표자
1	(유)현대상운	송학동 400-3	855-7515	62	신 현 창
2	(유)이도택시	마동 55-112	855-3257	50	주 복 균
3	(유)새한택시	목천동 311-4	855-0298	40	권 정
4	(주)보국기업	신용동 324-9	835-0811	34	나 상 식
5	(유)이성택시	금강동 404-3	858-6670	41	김 용 생
6	(합)성은기업	금강동 434-3	855-0978	36	이 명 선
7	(유)흥신택시	동산동 576-2	841-4408	39	최 평 국
8	(유)신성택시	마동 55-113	841-4409	34	한 봉 규
9	이리택시(주)	동산동 459-14	857-1188	35	홍 관 표
10	(유)영진택시	금강동 956-2	851-0749	33	한 상 민
11	(유)대보교통	동산동 532-1	841-4410	33	박 정 규
12	(유)중앙교통	신용동 324-29	834-4520	27	이 옥 식
13	(유)마한교통	석왕동 236-22	836-6368	27	박 천 종
14	(유)익산택시	금강동 385-9	843-8845	18	이 항 로

▣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 71개업체․1,791대

( 2013. 12. 31현재 )

연 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1	(주)보배물류	60	60.07.06	김옥순	부송동 254-10
2	(유)해성운수	187	83.06.18	양봉식	왕궁면 왕궁리 705-9
3	(유)육육운수	48	83.06.18	임익현	부송동 254-10
4	(유)석천운수	56	98.05.01	이보철	낭산면 석천리 692-5
5	(유)서일특수	207	96.07.15	양봉식	왕궁면 왕궁리 705-9
6	(주)세신특수	21	93.05.30	정영덕	성당면 두동리 620-1
7	(유)하림특수	181	93.06.12	지신학	함열읍 다송리 693-30
8	(유)세림특수	127	99.07.29	고세림	함열읍 다송리 693-30
9	(유)금호운수	39	00.02.26	이주현	금강동 1119-7
10	(유)백제종합운수	27	00.01.17	이동훈	금마면 서고도리 218-2
11	(유)서광운수	7	00.02.25	송재철	석왕동 39-3
12	이리렉카	5	94.09.14	문태환	모현동 2가 256
13	익산렉카	5	96.10.29	신기봉	금강동 375-1
14	한국특수	10	99.03.10	김인택	모현동 2가 30-1
15	익산익스프레스	1	99.01.08	박정섭	인화동 1가 212-5
16	강남익스프레스	2	98.10.15	최상근	영등동 261-31
17	(유)대건운송	17	00.03.30	정찬기	금마면 동고도리 1018-129
18	(유)육보운수	18	00.07.14	이상민	용제동 441
19	(유)동원화물	11	00.06.05	박성배	덕기동 178-2
20	(유)삼일운수	48	00.06.05	김용훈	낭산면 석천리 692-5
21	유)한성운수	11	00.08.04	임수영	부송동 254-10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22	(유)한마음물류	23	01.08.23	정경순	황등면 육촌리771-5
23	(주)그린특수	5	01.11.29	김미선	함열읍 다송리509-17
24	(유)로지스미디아	50	02.02.04	박금수	금마면 동고도리1038-3
25	(유)전국운수	15	02.04.23	최순옥	금강동 1119-7
26	(유)드 림	161	00.01.26	박춘호	왕궁면 왕궁리705-9
27	(유)대양특수	11	02.07.26	윤금순	금강동 1119-7
28	(주)대원특수	2	97.04.17	이정술	용제동 181-2
29	(주)우정통운	5	03.12.19	최순식	덕기동172-3 (현대주유소)
30	(유)현대운수	9	03.03.05	황논순	덕기동 681-29
31	(유)금마운수	20	03.03.20	이동혁	금마면 동고도리823-1
32	(주)다 송	18	03.07.05	신선아	부송동 190-9
33	(유)고속통운	9	03.09.19	김순자	춘포면 신동리 213
34	(유)청도로지스	22	04.01.09	김성록	덕기동 228-1
35	(유)정선통운	2	06.09.18	장현숙	부송동 254-10
36	(유)한영운수	4	06.12.28	한기수	여산면 원수리 721
37	(유)우성특수화물	6	07.02.28	김원주	현영동 257-1
38	동 서 화 물	3	07.02.21	최병운	모현동1가303-1 현대2차@202-1205
39	(유)탑로지스물류	2	07.04.25	김은호	석암동608-8
40	(주)에스제이켐	5	07.05.01	배동수	왕궁면 광암리 577-102
41	(유)백운통운	3	07.05.11	박현정	황등면 동연리 852
42	(유)삼기운수	14	07.05.30	김갑영	삼기면 기산리 386-3
43	대경글로벌로지텍(주)	45	08.07.07	유재훈	삼기면 기산리 386-3
44	(유)육육지엘에스	29	08.12.26	임효진	부송동 254-10
45	(유)태진로지스틱스	14	09.03.20	최영기	오산면 오산리 60-4
46	영진물류(주)	6	09.07.01	노진훈	덕기동 180-34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47	복스카이연합	2	08.02.11	최정복	남중동 388-5
48	(유)건우통운	4	07.02.21	김정열	왕궁면 왕궁리 705-9
49	(주)이엠케이승경	7	08.03.18	서한철	춘포면 쌍정리 236-13
50	(유)대한청정	5	06.06.30	고재범	웅포면 입점리 361-2
51	(유)해동엘앤에프	1	02.12.30	서경신	여산면 두여리 602-2
52	봄스카이연합	3	10.01.18	국승하	목천동 72-30
53	신광종합물류(주)	16	10.08.13	김창규	덕기동 231-2
54	준스카이연합	2	08.02.19	김정민	동산동 265-1
55	(유)삼화운수화물	6	11.02.28	김갑영	삼기면 기산리 386-3
56	(유)동우통운	25	96.12.21	이승만	서동로 444-1(신흥동)
57	(유)현진운수	1	07.11.27	소성열	무왕로 32길 26, 102호
58	(유)전북로지스틱	2	09.11.29	김석중	석암로 3길 85(팔봉동)
59	(주)봉화특수	12	10.03.16	오승범	함열읍 익산대로 1575-5
60	(유)동경로지스	2	05.11.29	김진광	무왕로 1725(덕기동)
61	(유)제이와이산업	4	10.01.04	최재준	덕기1길 116(덕기동)
62	(유)토우물류	8	07.11.27	김종길	함열읍 익산대로 1410
63	(유)케이씨물류	2	10.07.13	김종문	함열읍 익산대로 1410
64	(주)케엔씨	3	09.10.06	김진규	팔봉동 142-5
65	(주)미 르	1	08.08.05	오병삼	용안면 현내로 444
66	육육로지스틱	4	03.06.24	이상권	목천동 441-2
67	(주)대한통운	17	97.06.03	이국동	팔봉동 835
68	광주합동경동택배물류	89	04.01.05	백성현	부송동 254-10
69	경동물류(주)	1	12.03.08	백영길	왕궁면 시대길 83-8
70	삼익물류(주)	2	06.04.05	임병야	인화동1가174-2
71	정우물류(주)	1	12.07.13	장순열	부송로 177(부송동)
	5개 용달업체	22
1	이리용달	3	74.01.16	조덕구	부송동254-10
2	팔팔용달	4	83.06.27	이은우	인화동1가189
3	모범용달	2	80.11.06	채규복	덕기동231-2
4	호남용달	1	80.11.06	조혜식	부송동254-10
5	(주)어플리케이션코리아	12	05.06.14	천수봉	금마면 동고도리1038-3

11.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매매업 현황                                     ( 2013. 12. 31현재 )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면 적	제 시 차량수
계	33개소				1,690
1	현대자동차매매상사	팔봉동 366-11	주문호	660㎡이상	18
2	삼성자동차매매상사	신흥동 585-1	나권수	〃	41
3	(유)그린모터스	석왕동 236-8	신현수	〃	38
4	원창모터스	석왕동 236-8	진제호	〃	61
5	제일모터스	석왕동 236-8	최인성	〃	0
6	중고차나라	금강동 380-4	이정일	〃	2
7	신한모터스	석왕동 236-8	조미자	〃	65
8	대성자동차매매상사	석왕동 236-8	양기삼	〃	110
9	한성자동차매매상사	신흥동 585-1	양효순	〃	15
10	신익산자동차매매상사	신흥동 585-1	김채석	〃	75
11	365모터스	석왕동 236-8	임석현	〃	80
12	차사랑모터스	석왕동 236-8	김진섭	〃	0
13	서울모터스	팔봉동 366-11	문현규	〃	181
14	성진모터스	신흥동 585-1	유성기	〃	126
15	(유)하나로모터스	석왕동 236-8	김용진	〃	37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면 적	제 시 차량수
16	익산모터스	석왕동 236-8	최대웅	660㎡이상	47
17	억불모터스	팔봉동366-11	안진석	〃	77
18	세계로모터스	석왕동 236-8	조근제	〃	16
19	신세계모터스	석왕동 236-8	이민성	〃	129
20	한빛모터스	팔봉동 366-11	이종윤	〃	0
21	성화모터스	팔봉동 366-11	강한성	〃	78
22	탑모터스	석왕동 236-8	김민재	〃	53
23	(유)야후자동차매매상사	왕궁면왕궁리705-9	양봉식	〃	0
24	동부모터스	팔봉동 366-11	방영수	〃	4
25	합동모터스	신흥동 585-1	국영순	〃	139
26	스마일모터스	팔봉동 366-11	김종필	〃	82
27	강남모터스	팔봉동 366-11	송영선	〃	104
28	SKM모터스	석왕동 236-8	김영준	〃	41
29	스피드모터스	팔봉동 366-11	최명숙	〃	0
30	중부모터스	석왕동 236-8	김원교	〃	6
31	우리모터스	석왕동 236-8	노승삼	〃	65
32	강봉모터스	신흥동 585-1	강봉석	〃	0

▣  양도‧양수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양도인	양수인	신고수리	비 고
1		없		음

12.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관리담당		최 병 락	□

▣ 개      요

◦ 행정처분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과징금부과) 및 제70조(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처분) 및 제94조(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 부과) 및 제84조(과태료)

▣ 업종별 위반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 반	비고
계	318	270	28	20
과태료	36	22	11	3
과징금	282	248	17	17

◦ 위반내용별 건수

▸화물자동차 : 적재물배상보험미갱신(20건), 준수사항위반 등(2건), 밤샘주차(30건),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등(218건)

▸여객자동차 : 휴조일영업(3건), 밤샘주차( 2건), 운전자 준수사항위반 등(23건)

▸자동차관리사업 : 성능점검기록부 미보관(9건), 변경등록 기간 경과 등(11건)

▣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18	79,242	172	39,302	49.6	146	39,940
과태료	36	4,392	26	2,902	66.1	10	1,490
과징금	282	74,850	146	36,400	48.6	136	38,450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신 현 경	□
작성자	:	교통지도담당		최 대 용	□

▣ 업 체 현 황

◦ 견인 대행업체 : 익산렉카사업소(대표 신기봉, 익산시 약촌로 53-10)

◦ 견 인 차 량 : 3대

◦ 견인대행 기간 : 2011. 8. 1 ~ 2014. 7. 31(3년)

◦ 대 행 업 무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보관․이동, 반환

인수통지 및 소요비용의 부과․고지․징수

▣ 운 영 현 황

◦ 견인실적 : 주정차위반 단속 36,166건 중 견인 2건

◦ 견인비용

승용․승합	화 물	기 본 요 금 (편도5㎞까지)	추 가 요 금 (매1㎞증가시)
10인승 이하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11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26인승 이상	6.5톤이상	40,000원	2,500원